30%만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체 대상자 중 30%만이 실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 금융상품이 기대만큼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최대 70만 원 납입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가 월 최대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는 등 세제 혜택도 갖추고 있어 일명 ‘청년 전용 적금’으로 불립니다.
2025년 개편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000원
- 2400만~3600만 원: 월 2만 9,000원
- 3600만~4800만 원: 월 2만 5,200원
- 4800만~6000만 원: 월 2만 1,000원
- 6000만~7500만 원: 지원금 없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많은 저소득 청년층에만 인기가 높고, 소득이 높은 청년층은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가입자, 저소득층에 집중…연 6000만 원 이상은 1%도 안 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중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연소득 6000만~7500만 원 구간 가입자는 고작 0.7%에 불과했죠.
실제 사례로 연봉 6000만 원대인 30세 직장인 조모 씨는 “투자, ETF,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크지 않다”며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196만 명 수준으로 목표치(304만 명)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홍보의 부족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특정 소득층에 치우쳐 있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효성 높이려면? 생애주기 맞춤 설계와 유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청년의 생애주기와 금융 니즈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결혼·주택자금이 필요한 30대 후반 청년층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실질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정부지원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닌, 중도해지 방지 유인, 투자형 옵션 추가, 퇴직연금 연계 등 실용적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청년도약계좌가 이름값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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